국민연금법 재개정 신경전 '팽팽'

국민연금법 재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지리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통과됐지만 국민연금법과 떼어놓을 수 없는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할지 그대로 둘지에 대한 이견이 큽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의 화두는 국민연금 개혁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 문제가 관심의 핵심입니다.

인터뷰 : 정화원 / 한나라당 의원
-"기초연금만이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을 원점 검토 입장은?"

인터뷰 : 한덕수 / 총리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에 대한 상황을 봤을때, 기초연금을 완벽히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고, 대신 기초연금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고치자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김충환 / 한나라당 의원
-"왜 65세 80% 줘야 하냐면 최저생계비 미달되는 노인이 8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를 이미 통과한 기초노령법은 절대 손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세균 / 열린우리당 의장
-"국회가 어제 265명 중에 254명이 찬성, 표결해 놓고 다른 법으로 대체하자면 국회의 권위가 서겠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

한나라당의 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진표 /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오직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인터뷰 : 강나연 기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은 오는 25일까지 상임위에서 국민연금법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