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에너지 생산판매, 민간 진입장벽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지금은 발전사업자만 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대형인프라 구축과 안정적 공급이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신산업 태동의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개인, 마을이 에너지·전력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간에게도 진입장벽과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장치가 없다"며 "(민간의 에너지 생산·판매는) 대형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전이 보유한 전력소비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필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신산업 민간육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방안과 관련해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디다"며 "충전서비스 산업의 민간개방 등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의 에너지 생산 및 판매 개념과 관련해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등을 활용해 민간이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재판매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는 구호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진입 장벽과 규제를 과감히 허물어야 하고 기술발전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술금융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내수시장이너무 좁아 안 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사업화에 힘을 쏟으면 한국형 수출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부처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도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첨병이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리처드 뮐러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교수 등 해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2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별 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성공사례발표 이후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해외진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오늘 제시된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한다"며 "규제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 시연장을 방문하고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의 작동 과정을 직접 체험한 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제로에너지 기술을)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