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다음 달 중 주민등록번호 개편안 공개 예정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이 다음 달 중에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주민번호 개편 방안을 대략 4가지로 압축, 제시할 예정이다.
안행부의 개편안은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고유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과 체계를 완전히 바꿔 새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새 주민번호로 교체할 경우 기존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과 성별 등 정보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갖춘 번호로 하거나 현재의 '아이핀'처럼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안행부는 이런 경우의 수를 조합해 '신규 주민번호', '기존 주민번호에 주민증 발행번호 추가 부여', '신규 주민번호에 주민증 발행번호 추가 부여', '주민증 발행번호만 부여' 등 4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추가번호 부여 또는 새 체계 도입, 규칙성 또는 임의성 등 경우의 수를 조합해 안행부가 복수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483명이다.
위반 내용은 '사적 열람'이 195명(40.4%)으로 가장 많고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한 '무단 제공'이 136명(28.2%)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 유출'도 14건 있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