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판사` 황우여 "피해자에 심심한 유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학림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결정을 하고 또 구법(舊法) 체제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했고, 저도 같은 입장이고 동감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후보자는 학림사건 당시 재판부에서 배석판사였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또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의 부족한 점을 묻는 질문에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서 "외부에서 보는 대한민국 교육은 놀랍게도 아주 높이 평가받지만, 국민 편에 서서 주마가편으로 채찍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