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 1차관 소속으로 변경

지난해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관할했던 세제 업무가 1차관 소속으로 다시 변경된다.
기재부는 조직 내 업무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제 업무를 1차관실로 넘기는 직제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로써 1년5개월만에 세제실은 기재부 1차관실에서 관할하게 된다.
현 전 부총리는 예산과 세제 업무를 합쳐 재정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세제 업무를 2차관 소속으로 옮긴 바 있다. 그러나 방대한 두 부서의 업무를 모두 기재부 2차관이 총괄하는 것이 어렵고 예산과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에게 지나치게 많은 힘이 쏠려 1차관과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때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제실 업무를 2차관 관할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 기존 예정됐던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대신 주형환 1차관이 참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차관은 이날 정부의 조세정책 목표를 설명하고 세법 개정과 관련해 당의 지원을 부탁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