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살인교사 혐의 적용, “뇌물죄는 필요시 추가 수사”

경찰이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우선 살인 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쯤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찰은 "김 의원의 자백은 없지만 공범 팽씨 및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의 진술, 실제 송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라고 적은 쪽지를 보낸 데 대해 경찰은 "김 의원 본인이 살인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날 용서해주기 바란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 많아도 못 적겠다. 그래도 친구 얼굴 보니까 좋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머지 쪽지에는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졸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기억해라.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바뀔수도 있는)뿐이다"라는 글이 적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씨 역시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