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 결정문 '뒤늦게' 이송

위헌 제청 결정문이 법원측의 실수로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헌법재판소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해 7월 내
린 위헌 제청 결정문이 대법원에서 '담당부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반송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6개월 뒤인 지난달 초 뒤늦게 발견해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천국의 전쟁'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한 (주)월드시네마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월드시네마 측은 법원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불법복제 DVD 등이 유통돼 수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