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검토…출입·재산권 행사 완화

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북쪽으로 부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북상은 2008년 이후 6년 만으로 출입통제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군사보호구역의 45%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 군사규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