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 공정성 세계 `6위`…日·美보다 높아

2012년 대선이 국제적 기준에서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 연구팀 '선거진실프로젝트'(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대선이 선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PEI 지수에서 81.2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되며 조사 대상 66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시된 66개국의 대선과 총선 등 73건을 대상으로, 2천901명의 전문가들이 총 49개 평가 항목을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 대선은 득표 집계(96점), 유권자 등록(89점), 선거 절차(91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언론보도(66점)와 선거법(69점), 선거자금(72점) 등에서는 비교적 점수가 낮았다.

PEI 지수 1위는 86.4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독일(84.1점)과 네덜란드(82.7점)가 그 뒤를 이어 유럽 국가들이 공정선거의 모범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슬란드(2013년 4월 총선)와 체코(2012년 10월 총선)가 각각 82.5점과 81.8점으로 한국에 앞섰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각각 10위권 후반과 20위권에 머물며 한국 대선보다 낮은 공정성 지수를 기록했다.
꼴찌의 불명예는 38.2점을 받은 기니(2013년 5월 총선)에게 돌아갔다. 이어 지부티(2013년 2월 총선)와 콩고(2012년 8월 총선)가 각각 39.6점과 45.0점으로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대체로 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의해 강화된다"면서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민주적인 관행이 공고하고, 시민문화가 강하고, 선거관리기구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신흥경제국은 선거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선거공정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한국, 체코, 슬로베니아, 칠레, 아르헨티나, 몽골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