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간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는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17일 북한이 전날 국방위원회가 ‘중대제안’ 형식을 빌려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북한의 비방·중상 중단 요구에 대해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은 남북간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에 대해서도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방위가 한반도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한데 대해서는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비핵화가 전제돼야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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