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목소리 냈지만…'북한 인권법' 해법은 제각각

【 앵커멘트 】
북한 인권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김준형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 제안에 여태까지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전향적인 카드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어제)
-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 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과 지원은 별개라며 민주당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새누리당 대표
-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 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되어 있으므로, 북한 지원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통일헌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북한인권법의 주요 골자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외교부에 북한 인권대사를 두도록 하는 등 북한 정권의 탄압에 대한 주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주당은 5.24 조치 철회를 통한 경협 강화와 대북 식량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준형 / 기자
- "인권이냐, 지원이냐, 종이 한 장 차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여야가 2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