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한미 방위비 분담금

【 앵커멘트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소파(SOFA)에는 미군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악화된 미국은 우리나라에 경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위해 1991년 소파의 예외적 조치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분담금은 주로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나, 기지의 건설과 보수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그동안 2년에서 길게는 5년 단위로 8차례 협정이 맺어졌고, 2009년 체결된 협정은 작년 말 유효기간이 지나, 현재는 협정 공백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협정 과정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예산 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를 이유로, 1조 원 넘는 분담금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분담금이 7천억 원이 넘고, 불투명한 집행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양국은 6개월 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협정을 타결했는데요.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8,700억 원보다 5.8% 늘어난 9,20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증액 규모로만 보면 2004년 이후 최대입니다.

먼저 홍승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