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부 `독도 예산` 증액분 대폭 삭감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안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규모(68억3500만원)에서 2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당시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42억3500만원. 2013년과 동일 규모)보다 26억원을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는 독도 예산이 대폭(20억원)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독도 예산의 증액이 예결위의 최종 관문을 잇따라 넘지 못하는 것은 소위 '쪽지 예산(예산 처리 막판에 반영되는 선심성 지역구 예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독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부터 1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2013년도(8억1000만엔)보다 1억9000만엔(약 19억3000만원)을 증액한 10억엔(115억원)을 편성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