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여야합의 또 무산…26일 재논의(종합)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 도출에 또 실패했다.
24일 오전부터 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온도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와 대성개입 논란의 단처를 제공한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IO가 모든 정부기관에 상시 출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상시 출입제도의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이버심리전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심리전 활동의 전면 폐지를 법제화할 것을, 새누리당은 입법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정치에 개입한 직원의 처벌 강화 문제는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 의견차를 보였다.
다만 여야가 지난 3일 4자 회담에서 합의한 9개 입법·처리사항 가운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견해차를 좁혔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야 간사들은 26일 다시 모여 합의안 마련을 시도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