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상세 내역 공개

민간건설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맞섰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준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하는 원칙에만 일단 합의했습니다.
윤석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준건축비의 상세 내역 공개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개별 건설사들의 건축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공개해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효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최소 7개 분양원가 기본항목의 공개를 주장한 당과 상한가 산출내역인 표준건축비 공개를 주장한 정부가 그 중간 수준에서 의견을 조율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 주체 등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이인영 / 열린우리당 의원
-"공개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사업장별로 할 것인가, 더 큰 규모의 지역단위로 할 것인가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한다."

부동산 당정협의에서는 또 전월세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여기서 열린우리당은 연 5% 이상 전월세 인상 금지 등을 주장했고, 이에 정부가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뷰 : 윤석정 / 기자
-"결국 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전월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고위당정협의 이후에나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