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예산 빨리 통과 안되면 국민고통·경제에 찬물"

정홍원 국무총리가 예산안 통과지연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이었다"며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노인 및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영유아 양육, 서민 주거안정 등 필수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사회안전망이 훼손돼 국민생활의 고통이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당면 현안인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차질을 빚어 회복되는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계류 법안 중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중점법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