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방공식별구역 확대' 당정 조율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는 3일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 남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주 3일 열릴 당정협의에 정부는 서너 개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준비해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 간에 어느 안을 채택하든 문제가 됐던 '이어도'는 이번에 반드시 포함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영공이지만 현재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는 마라도 남쪽 하늘과 거제도 남방 무인도 홍도 상공도 새로 포함시켜 이번에 바로 잡겠다는 뜻도 반영됐습니다.

이렇게 확대할 경우 현재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물론 이번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구역과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국방부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외교부는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더 나아가 영유권 분쟁을 우려해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확대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후퇴'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양 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의 선포를 따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의 협의 하에 일방적으로 선포해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 확대 방안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과 실익을 놓고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