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국회 복지위 통과

2008년부터 노인 절반 이상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로 수정안으로 제출된 제정안은 재적 의원 20명 중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의원 8명 전원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이어 기초노령연금법이 잇달아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두 법안 모두 한나라당의 반대와 불참 속에 통과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