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신임 국정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테러와 국제범죄 조직 등이 사용하는 첨단 통신매체는 법원의 감청승인이나 허가를 받아도 감청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선진국들과 같은 합법적 감청 지원관련 기술표준 등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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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테러와 국제범죄 조직 등이 사용하는 첨단 통신매체는 법원의 감청승인이나 허가를 받아도 감청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선진국들과 같은 합법적 감청 지원관련 기술표준 등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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