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당정협의를 갖고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공택지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11. 15 부동산 대책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한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의 당정협의회.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 4 정조위원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을 우려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계속 추진의사를 재차 전했습니다.

과장광고를 통해 분양가와 집값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사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실적보고를 의무화해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인터뷰 : 변재일 / 열린우리당 제 4 정조 위원장
-"분양가 인상의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가 분리와 난립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구조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마이너스 옵션제의 확대도입 여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내장재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분양가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입니다.

채권입찰제의 존폐 여부도 제기돼 개선대책을 2007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하여 실수요자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최중락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520조원의 시중유동성 문제도 제기됐지만 주무부처가 건교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