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결산안 심사 '뒷전'…졸속 심사 우려

【 앵커멘트 】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말까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세금을 거둬 지난해 지출했던 정부 씀씀이를 결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결산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2004년도에 도입된 국회 조기결산 제도에 따르면, 9월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에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 시한이 사실상 이번 달 말까지 인 셈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등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아직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단독으로라도 결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운운하는 건 상생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졸속 심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산안은 통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이뤄진 뒤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지 결산 심사의 첫 관문인 상임위 심사가 이뤄진 곳이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결산안 심사에는 평균 열흘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 달 말까지인 결산 시한을 맞추려면 최소한 오늘부터 심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국회가 기한 내에 결산안을 의결한 것은 2011년 한 해 뿐이였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의 씀씀이를 꼼꼼히 감시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올해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