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징시효 연장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표결은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반대 2표와 기권 4표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