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진주의료원, 도민들의 뜻이 우선"

아리랑이 떠오르던 밀양은 이제 송전탑이 먼저 떠오르고요. 논개가 유명하던 진주는 진주 의료원으로 더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밀양의 송전탑과 진주 의료원. 이대로 두고 보기만 해야 할까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도 그렇고 4대강 사업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을 겨누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의혹이나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원의 감사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저는 그런 의도가 없길 바라고 문제가 있어서 사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길 바라는데 보기에 따라선 조금 불의하다 또는 부자연스럽다 하는 느낌을 저도 솔직히 조금 받습니다.

▶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의 정치권은 의도가 없겠지만 감사원이나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나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무리하다..

▶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의혹이 넘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법적인 관념이 달라서 일 수 도 있겠죠. 제가 보는 법적인 상식에 있어선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이럴 경우 국정원법 위반이 되겠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는 물론 아닐 겁니다. 국정원의 고유 업무는 대공, 방공, 방첩. 해외 산업 정보 보호, 이런 것들일 테니까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맞지만 그게 과연 범죄 행위인가. 그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라도 자기 소관이 아니어도 기회가 있을 때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을 홍보하는 것은 기본 업무일 수도 있고, 기본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범죄행위라고 단죄할 상황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검찰 수사 방향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라든지 그 당시에 국가의 중요한 시책이었던 4대강 사업이나 FTA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홍보한 것을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다를 넘어서서 이것은 범죄다, 처벌하고 구속해야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론 조금 맞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니까 하지 마라는 말은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범죄행위라고요.

▶ 국정원 댓글 사업 말고도 4대강 사업, 원전 비리 등 전 정권과 연관된 큰 사안들이 많습니다. 정권 초마다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속해서 봐야 하는 건가요?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힘든데요.

-그렇죠. 검찰수사도 그렇고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세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지난 정부에서 몰랐다면 문제죠.

▶ 원전 비리 같은 경우는 조금 축소를 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발견이 됐었는데 축소해서 넘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재조사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몰랐다면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감사원의 상시적인 감시 경보 체계가 작동되지 않았거나 알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거나.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감사원 직원들이 다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도 현재 그대로죠. 검찰 총장은 바뀌었지만 그 밑의 간부나 일선 검사들은 같은데..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국세청장만 바뀌었지 그 이하는 지난 정부 때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그땐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넘어간 것인지. 그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하는 관행을 국민들이 이제는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정권과 관계없이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런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에 대해서 세무조사든 감사원의 감사든 검찰수사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면 신뢰가 안 생기죠.

▶ 정치적 의도를 빼더라도 사안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사를 피해가긴 힘들 것 같아요.

-정당한 감사, 수사, 혐의조사는 해야겠죠.

▶ 최근 청와대의 공석이었던 홍보수석에 이정현 정무수석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선캠프 때 같이 일하기도 하셨고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인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대선캠프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같이 일을 해 와서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첫 취임하시고 청와대 인선을 할 때 이정현 전 의원은 홍보수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갈 거라고 짐작했는데 정무수석으로 간 것이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죠. 그만큼 홍보에 있어서, 기자와의 소통, 언론을 통한 국민들의 소통에 있어선 이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 특별히 어느 점이 특출한가요?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전할 때 언론이 믿죠. 신뢰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저 사람의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 하면 홍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고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기본 신뢰가 언론에 있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될 때 제대로 소통되는 것인데요. 신뢰를 받는 분이고 어떻게 전달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축적된 분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갔더라면 이번 같은 사고도 저는 없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후발 적 이지만 제자리를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적임자라고 보시는 거군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벌써부터 사실 왕수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거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오래 아셨으니까 홍보수석 직을 끝까지 잘 수행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일을 맡겨도 잘하실 분이에요. 교만하지 않을 분이고 사고 내지 않을 분입니다. 자기가 모시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기자들로부터 평가받고 검증받은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텐데 언론에서의 왕수석이라는 표현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왕수석을 두지 않을 분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믿고 맡기고 상의하지만 어느 한쪽에 힘이 부당하게 쏠려서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불편하게 되거나 그 힘이 잘못 작용해서 문제를 발생되도록 정권 운영을 하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을 믿고 맡기는 사람은 있겠지만 소통령, 왕수석,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 지켜보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7년 가까이 끌어온 이야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의 갈등조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직접 대통령이 질타성 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해결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을 보고 여전히 저는 한전이나 산업부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갈등조정노력은 지난 18대 때 장기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중재를 섰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한전대표, 주민대표, 산업부 대표, 밀양시 경남도 대표, 행정안전부 대표, 권익위 대표까지 참여하고 경실련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서 1년 동안 깊이 있는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발전시켜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대표도 참여해서 진행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그런 갈등조정, 분쟁 해결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었던 것인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전이나 산업부에서 5년 동안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안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갈등 조정 능력이 없다기보다도 핵심 사안으로 압축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회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 의결로 전문가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서 40일간 운영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해결 가닥을 잡도록 되어 있죠. 저는 이 협의체가 분명한 결론을 내주길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은 협의체에서 한 분이 중립이고 나머지 여덟 분 중에 네 분은 주민 대표나 야권이 추천하신 분, 나머지 네 분은 여권이 추천한 분이신데 자기들의 정파적 입장에서 기존에 해왔던 얘기만 계속하면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회송전, 765kV 초고압 송전이 아니고 기존의 345kV 송전 선로를 통한 송전. 이것이 가능한지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불가피하게 765kV송전을 하게 될 경우 주민들의 요구는 땅속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지중화가 가능한지 협의체에서 전문가적으로 과학적으로 점검해서 결론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게 된다면 한전이 그렇게 공사를 하면 됩니다. 765kV를 포기하고 위에 송전을 하든가 765kV를 하더라도 지하로 하든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안 된다고 결론이 내려질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전문가들이 위에 송전도 안 되고 지중화도 안 된다고 결론나면 그것도 성공이 되어야죠. 그래서 사업을 받아들이되 피해를 위한 보상과 협상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40일이 지나고 그때 가서도 여당 추천은 한전 입장에서 위의 송전도 안 되고 지중화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야당 추천받은 전문가들은 다 되는데 한전이 안한다고 말해버리면..

▶ 갈등을 조정하려고 만든 건데 그 안에서도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양족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게 되는 것밖에 안되면 하나마나죠.

▶ 그런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정홍원 총리가 한 번도 이 지역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진주의료원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위에서는 얼마나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관심의 차원에서 한전 사장도 다녀가고 차관도 다녀가고 장관 다녀가고 격이 올라가서 총리도 다녀가 주시면 좋지만 핵심은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해결은 양측의 의견이 접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의 결론과 타협. 합의를 못하면서 한 번 와서 손잡고 위로하고 가던 행동이 기존의 행동이었거든요. 그때의 한전 사장, 차관, 장관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해법을 못 내놓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진주 의료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도민들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도의회, 도청과 도지사의 의견이 우선인 것이 진주 의료원은 도립 의료원이거든요. 국립 의료원이면 다릅니다. 국비로 운영하는 의료원이면 중앙정부와 국회의 의사, 국비를 대는 전체 국민의 의사가 중요한데 이것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도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 누적이 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환자 수입에 비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복지수준이 누적 적자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고 구조조정해서 경영을 개선하면 도민들이 부담이 있더라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 노조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 지사부터 서른 몇 번이나 구조조정, 경영개선 하자. 도의회도 11번이나 권고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고 도민들의 세금이 한해 7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도민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각 도마다 절박한 사업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계속 돈을 쏟아 붓는…. 구조조정을 하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는데도 노조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도민들이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는 거죠.

▶ 홍준표의 결단이 옳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진행하는 방향이 좀 더 원만하고 잘되었으면 그런 갈등이나 충돌이 완화될 수 있었겠지만 큰 방향으론 그렇게 가야죠. 도민들과 도의회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지사로서는 그렇게 가야 하고요.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려면 차라리 국립으로 승격시켜서 국가가 국비로 지원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국가가 돈 한 푼 안내주고 도민들의 혈세로 메꾸는데 문 닫지 마라, 계속 돈 퍼 넣으라고 말할 자격이 없죠.

▶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