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가조작 엄벌 제도 개선 추진

청와대가 주가조작 조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주가조작 근절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조사·적발·처벌 전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 방안을 금융위·금감원·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며, 제재 방안과 근절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