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기업이 소송을 통해 법인세 천여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더 내놓으라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분식회계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옛 대우전자의 경우 법인세 234억원, SK글로벌 200억원, 코오롱 TNS는 60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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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더 내놓으라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분식회계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옛 대우전자의 경우 법인세 234억원, SK글로벌 200억원, 코오롱 TNS는 60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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