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재범률 줄었지만… 관리 감독 '엉망'

【 앵커멘트 】
전자발찌 도입으로 재범률은 크게 낮아졌지만 관리 감독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재범 이상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부착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주부 살해 사건.

전자발찌를 찬 이 남성은 범행을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선 성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50시간 만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처럼 지난 2008년 전자 발찌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데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4년동안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른 사건 35건 가운데,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살인을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유괴범은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재범 이상만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해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윤재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과장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 이상만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저희가 (착용 대상) 요건을 확대하도록…."

게다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일일 보고도 길게는 보름동안 몰아서 하는 등 면담과 야간외출제한명령 업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는 전국에 천 여명,

재범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전자발찌 관리에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