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 시사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

여기서 국무위원들은 정식 안건에도 오르지 않은 택시법에 대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고정노선이 아닌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한 사례는 해외에도 없다면서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의 자주행정권이 침해되고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제청장도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에 규정된 것과 혼돈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으로 논의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염두하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택시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예정된 고위 당정회의 논의를 지켜본 후 다음 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