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추가제재 '이견'

정부가 미국에 대북제재 조치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대해 미국은 대북제재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대 북한 추가 제재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조사가 적법조치인 점은 알지만, 너무 지체돼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조속한 조사 종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북한관련 계좌 조사 중단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문제로 우리는 법의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와함께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의해 대북 인적교류와 교역, 투자제한 등 경제제재를 해제했던 것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와 관련된 대북제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