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오는 29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인 'NLL 회담록' 열람을 강행합니다.
이는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김정일 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를 정리해 국정원에 보관해 놓은 '회담록'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공기록물인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입니다.
공공기록물은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국회 차원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김정일 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를 정리해 국정원에 보관해 놓은 '회담록'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공기록물인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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