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군 간부들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군 성범죄 처벌 현황이 장교는 10명 중 7명이 부사관도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군 간부들의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 동안 1천 200여 건 발생했습니다.
정 의원은 "군 성범죄 처벌 현황이 장교는 10명 중 7명이 부사관도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군 간부들의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 동안 1천 200여 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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