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통령 친인척·권력 실세 '특별감찰관제' 입법화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국무총리와 검찰총장까지 감찰하는 절대적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대통령 인사권 침해 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이 친인척과 권력 실세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친인척·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안, 특별감찰관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안대희 /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 "기본 방향은 무관용원칙입니다.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할 인사들의 부정·비리는 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3년 동안 현장조사·계좌 추적권 등 실질적인 조사권을 갖습니다.

조사대상에 친인척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이란 항목을 신설해 국무총리·검찰총장·감사원장 등을 감찰하는 절대적 권한을 소유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 대부분도 넘겨받는 한편, 규제 항목도 파격적입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은 실명 거래 의무를 가지며, 대통령 재임 기간에 선출직과 신규 공직에서 제외되고 승진도 제한됩니다.

금품수수는 물론이고 금품 수수 없는 청탁도 처벌대상이며, 위법자는 대통령 사면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기본권 침해, 국정을 이끌어 갈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절대적 감찰 권한을 갖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 보고 의무 외에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는 것도 미흡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