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실은 청와대 브리핑란에서 작전권 환수 비용은 정부의 '국방개혁 2020'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어 추가 비용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분담에 관한 것으로 한미간 유사시 지휘관계 문제인 작전권 환수와는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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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보전략비서실은 청와대 브리핑란에서 작전권 환수 비용은 정부의 '국방개혁 2020'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어 추가 비용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의 분담에 관한 것으로 한미간 유사시 지휘관계 문제인 작전권 환수와는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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