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도 순직"…권익위 보상체계 개선 권고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들은 순직자로 대우받지 못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이 억울하게 사망한 장병들을 순직자로 처리해 보훈혜택을 주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8년 8월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

손철호 소위는 수류탄을 몸에 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군은 손 소위의 사인을 공무와 관계없는 단순 자해로 판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군 의문사위원회는 손 소위가 사망 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상급자의 폭언과 구타 때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손오복 / 고 손철오 소위 아버지
- "우리들은 억울하기 그지없죠. 아들을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 마치 누명을 쓰는 식으로…"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가 나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로 사망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가혹행위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한 군인은 순직자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

▶ 인터뷰 : 서상원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
- "저희 권고안은 (군 복무 중) 자살의 원인을 다른 사망과 마찬가지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사망과 마찬가지로 순직으로 가야하는 것이고…."

「순직으로 처리되면 유가족들은 약 9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국방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다음 달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

[ 정성기 / gallant@mbn.co.kr ]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