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4천억 원 불필요한 세금감면 받아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국내 정유사 3곳이 4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정유사 3곳이 지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모두 3,992억여 원의 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중질유 재처리시설의 경우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이 많아 세금을 감면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는 시설이라고 지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