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중단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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