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학교폭력대책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은 최근 학교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의 담당 부처를 교과부에서 총리실로 높이는 등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학교 폭력의 은폐와 축소를 막기 위한 교원 징계안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피해 학생의 정신적 치료를 서둘러 진행하고자, 시·도 교육청이 관련 비용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