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분식회계' 만연…거짓 '흑자'

【 앵커멘트 】
기업 비리에서 흔히 등장하는 분식회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분식회계로 부실한 재정을 감추고 또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쓰기도 했습니다.
오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해 개교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는 2003년 세워질 계획이었지만 계속 미뤄지다 전임 화성 시장이 앞장서 재작년 비로소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전임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둔 전임 시장은 그러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분식회계를 선택했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허위로 편성하고 나중에 이를 분식처리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보고 절차가 있었지만, 의회 역시 교묘한 분식결산서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남구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장
- "결산서 자체가 분식이 돼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 "

화성시 뿐만이 아닙니다.

충남 천안시는 2006년부터 5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 결손이 발생지만, 오히려 14억 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아시안게임 개최 등을 이유로 지방세 세입을 부풀렸다가 감사원의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결국 화성시 전직 시장은 고발 조치됐고 인천광역시와 천안시 소속 관련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모두 49개의 자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 등 10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