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진통'…미디어렙 독자 처리?

【 앵커멘트 】
국회는 이 시각 현재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사항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는 미디어렙 법안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 질문 1 】
새해 예산안 처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여야는 현재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325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농협 지원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난항을 겪었습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농협 지원에 대해서는 이자차액 보전금 천500억 원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의 내년도 출자금을 1조 원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 관저 예산을 포함해 75억 원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됐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는 한나라당이 의원 개인 의견에 맡기되, 가급적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 통과시키는 쪽으로 권고했습니다.

여야는 예결산특위를 마치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대부분 타결이 된 것 같은데,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이나 미디어렙 법안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3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고 표결 처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초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에 반대했지만, 52명의 여야 의원이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디어렙 법안은 여당이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재희 위원장은 오늘 오후 9시까지 법안심사소위를 마쳐 달라고 요구하는 심사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방위 법안소위가 9시까지 미디어렙법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여야는 '1사 1미디어렙' 또는 '2사 1미디어렙' 적용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