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문제 개선

부양 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규모가 작다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문제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수급자 후보를 결정짓는 공제액 기준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고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