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 재협상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양국 간 ISD 존폐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의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ISD 운영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양국 간 ISD 존폐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의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ISD 운영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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