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6년 이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은 9.4%로, 성인의 재범률 4.2%의 2배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이 7.3%로, 성인의 재범률 2.8%에 비해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사례가 높았다면서, 보호관찰소의 인력을 충원해 청소년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6년 이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률은 9.4%로, 성인의 재범률 4.2%의 2배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이 7.3%로, 성인의 재범률 2.8%에 비해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사례가 높았다면서, 보호관찰소의 인력을 충원해 청소년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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