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자감세' 없던 일로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였던 감세 정책이 결국 3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이른바 '부자감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를 2%씩 내리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세 부분을 중단키로 합의했습니다. "

법인세의 경우 중간 구간에 대한 세율은 애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22%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최고구간 세율은 22%에서 20%로 내리는 것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앞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과세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공제로 바꿔 고용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감세 기조를 의욕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5월 인사청문회)
- "(감세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옳았다고 보고, 그 기조에 힘입어 2010년부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복지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선 야당의 부자감세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감세 철회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대입니다. [sdj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