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재재협상안 발표

민주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한 '10+2' 재재협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은 향후 미국 측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에서 보완해야할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 지원제도 등 2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미루고 국가소송제도 폐지 등입니다.
이밖에도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 폐지, 역진불가 폐지 등입니다.
민주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안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관철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