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도출

【 앵커멘트 】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했습니다.
정부는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률개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무총리실입니다.

【 질문 】
정부가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죠?

【 기자 】
네, 그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어오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극적으로 중재안을 도출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를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된 셈입니다.

다만 3항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둬, 검찰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검경 모두 성실히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가 어렵게 마련된 만큼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잘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법제화 과정이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검경이 한 발씩 양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한심한 밥그릇 싸움"이라고까지 질책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왔는데요.

결국 극적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최악의 갈등 국면을 피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