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초·재선 16명은 오늘(1일) 저축은행 비리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저축은행 내부 비리뿐 아니라 영업정지 전후 부당 예금인출 의혹,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 저축은행으로는 부산저축은행 외에도 대전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8개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여야가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고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특별검사가 저축은행 내부 비리뿐 아니라 영업정지 전후 부당 예금인출 의혹,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 저축은행으로는 부산저축은행 외에도 대전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8개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여야가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고 정치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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