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검찰 수사 "예상대로…"

【 앵커멘트 】
(이처럼) 2009년부터 일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자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첫 의혹 제기 이후 수사 결과 발표까지 2년이 넘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

검찰이 '그림 상납'과 주정업체 자문료 부분만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야당은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민주당 원내대변인
- "현 정권 실세에 대한 골프 연임 로비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그리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묻지 마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

실제로, 인사청탁을 위한 그림 상납과 청장 연임을 위한 골프 접대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3대 의혹 가운데 그림 로비 의혹만 기소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연임 로비에 대해 청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수사 대상이 아니라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도 안원구 전 국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매듭지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그림 로비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고, 뇌물죄 공범 혐의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청장과 가족의 계좌 추적은 물론 60여 명의 국세청 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결과만 보면 한상률 전 청장이 과연 무엇 때문에 지난 2년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머물렀는지 궁금증은 풀리지 않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