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늦장 대처'…"방류 규제수단 없어"

【 앵커멘트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규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늦장 대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교과부에서 매일 원전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을 거란 초기 전망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늦장 대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우리로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순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정작 일본의 해상 방류를 막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배출이 국제법에 어긋나는지 검토했지만, '비상 상황은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결론 낸 상태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이미 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제재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방류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한 외교력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뒤늦게 일본으로부터 방류의 불가피성을 설명받았지만,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원론적인 말 외에는 얻은 게 없습니다.

정치권도 질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
-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언제 죽음의 바다가 될지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되고 나서 본격화된 정부의 대책에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thka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