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vs "반대"…사개특위 공방

【 앵커멘트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선 최근 논란이 된 사법 개혁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검찰과 법원은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중앙수사부 폐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춘석 의원 "대검 중수부 폐지 반대하시죠?"
이귀남 법무장관 "네"

이춘석 의원 "대검이 반드시 수사기능을 가져야 합니까?"
이귀남 법무장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전국적 수사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

하지만,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 인터뷰 : 조배숙 / 민주당 국회의원
-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게 없을 경우 무혐의로 끝내기 뭐하니까 별건을 만들어 굉장히 무리해 기소하거나…"

▶ 인터뷰 : 이한성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피의사실이 노출돼서 큰 파장을 일으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검찰은 판검사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일환 / 법원행정처장
- "전원합의를 위해선 대법관 수 제한이 불가피하고 20명 내외의 참여는 전원합의가 불가능하다."

사법개혁특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4월 국회에서 법조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안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해 통일된 개혁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성대입니다. [sdj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