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파행 전통' 올해는 깰까

【 앵커멘트 】
국회는 해마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예산 파행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8년 12월 13일
"알아요. 알아요" 」

야당이 부자 감세와 4대강 예산 삭감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끝났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지난해 역시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새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상습적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겼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한을 넘겼습니다.

「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등 4대 쟁점 법안으로, 2005년에는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반대를 명분으로 장외투쟁에 나서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2006년에는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고 2007년에는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면서 예산안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예산 심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병헌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쓰이게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명분을 토대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며 야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야당에서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안 들어오고 하면 제시간에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야당들, 무소속 의원들과 하겠습니다. "

▶ 스탠딩 : 이성대 / 기자
- "예산을 볼모로 한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는 한나라당과 정부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는 민주당.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세월이 흘러도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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