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혁안, 이번엔 실효성 있을까?

【 앵커멘트 】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외교부의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외부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반기문 / 외교부 장관(2004년 10월18일)
- "충분한 자격과 능력,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공관장으로 임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외교부 장관(2010년 10월14일)
- "민간 등 각계의 적임자를 발굴해 외부 인사의 공관장 임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장관 사이에는 6년의 시간이 있지만, 발표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6년 전 약속했던 공관장의 외부 개방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외부 인사가 맡은 공관장은 전체의 14.1%입니다.

공관장 자격 심사를 강화해 2번 탈락하면 보임을 제한하겠다는 것 역시 2004년 이미 발표했던 사안입니다.

본부 간부직의 개방에 대해서도 처음 한두 번 외부 인사를 기용하고 나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10개의 개방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감사관을 빼면 9개 자리에 외교부 내부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게다가 영사국장과 부대변인 등 개방직 중에서도 비중이 있는 보직에는 그동안 민간인이 채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교부 개혁의 성공 여부는 제도가 아니라 조직원의 실천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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